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단 108석에 그쳤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100석을 넘겨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할테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현재까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성적표라고들 한다. 100석을 넘겼으니 F는 아니더라도 ‘D-’ 정도의 성적표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다. 임기 초반부터 불거졌던 인사논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이어졌던 이종섭 대사 이슈,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아직까지도 끝날 것 같지 않는 ‘의-정 갈등’, 총선 막판 큰 화제거리가 된 ‘대파 가격 논란’까지. 용산의 실책 하나하나는 그대로 표심에 반영됐다. 민심은 무섭도록 냉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보통 대선 전 치러진 총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와 취임 초기 여대야소 정국을 이루거나, 만약 ‘여소야대’로 출범한 정부라면 ‘한번 밀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부였음에도 용산에서 들려온 잡음들로 하여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믿고 밀어주자’가 아니라, ‘못믿겠으니 야당 뽑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사실 공천 단계에서만 해도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조사에서도 그러했다.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친명 인사들에 편중된 공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반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은 조용하지만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의 소폭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공천 잡음에 맞춰진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태원참사 △채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 여사 주가조작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5대 실정을 ‘이태양명주’라고 칭하며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여기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대파 한단 875원 언급까지 더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여당이 급히 ‘이재명·조국’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 심판론 ‘이조심판’을 꺼내왔지만, 이미 등돌린 민심을 다시 끌어오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민심은 당시 정당 지지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은 3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NBS 실시)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29%의 지지율을 보이며 8%의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4월1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리얼미터 실시)에선 국민의힘이 35.4%, 민주당이 43.1%의 지지도를 얻으며 역으로 8%의 차이를 벌렸다. 사실상 양 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무당층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용산의 실책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운명의 날’인 4월 10일이 찾아왔고, 국민은 여당에게 단 108석을 안기며 정부와 여당에게 심각한 경고를 날렸다. 경고가 아닌 중형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을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하게 됐다. 여당이 120석조차 차지하지 못해 패스트트랙을 통한 야권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8명만 더 이탈하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여러 특검법 등의 본회의 통과 뿐 아니라 본인까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큰 패배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부의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의 협치가 없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간 아무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는 ‘식물정부’가 될 테다. 탄핵 소추가 된다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를 아는지 총선 바로 다음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며 지금까지의 국정운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과연 22대 국회가 출범할 때 정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국민은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용산이 응답할 때다.